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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떠도는 돈 800조 … 부메랑 우려’…침체속 물가급등 스태그플레이션
이    름 특례월드 날    짜 2009-04-20 06:07:58
홈 페 이 지 http://www.mymyboard.net 조 회 수 2420
내    용
ㆍ‘증시 단기급등… 강남 아파트 오름세’

ㆍ거둬들이기 보다 중기로 ‘물꼬’ 터 줘야


코스피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하고,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시중 유동성 과잉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할 정도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 실물 부문의 자금난은 여전해 유동성 회수 조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은행도 유동성 지원에서 회수로 입장을 바꿀 시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단기 부동자금 800조원 = 19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단기 부동자금 규모는 784조7000억원이며 3월 말에는 800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단기 부동자금은 저축예금·머니마켓펀드(MMF)·종합자산관리계좌(CMA)·고객예탁금 등 금융회사에 맡겨진 1년 미만의 수신성 자금을 모두 합한 것이다. 단기 부동자금은 2006년 말 611조원에서 지난해 말 749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매달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도 풍부한 유동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3월2일 1018.81에서 지난 17일에는 1329.00으로 30% 급등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5000만~2억원 올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06년의 90~95%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실물 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2·4분기 들어서도 고용과 민간소비는 최악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물경기 회복과 무관하게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가 장기간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00조원은 분명 과잉유동성”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과잉 유동성이)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동성 환수는 시기상조 =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유동성 긴축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자금을 일부 회수하자 이런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한은은 올해 1월 증권사와 증권금융에 공급한 1조원이 만기가 되자 재공급하지 않고 회수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3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단기자금 3조원을 걷어갔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한은의 입장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종전처럼 유동성을 공격적으로 공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유동성 긴축으로 방향을 180도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도 경기부양 기조를 변경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지만 지금은 유동성을 회수할 시기가 아니고, 중소기업 등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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